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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근로하며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택마련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등록에 근거하여 주민등록과 비슷한 법적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하고,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혼선을 방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장기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외국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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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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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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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