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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하여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개정안에서는 조손가구의 손자녀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2. 과세 형평성 제고: 조손가구의 손자녀를 기존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자녀에만 한정된 세액공제 혜택을 이들에게도 제공하게 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함.

3. 조손가구 지원 강화: 이 법률안은 조손가구가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손자녀 역시 자녀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즉, 이 법안의 취지는 조손가구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을 통해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과세 체계 내에서 조손가구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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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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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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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