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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소득자 가정의 교육비 지출 중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세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추가하여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소득자가 대학 진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세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는 부족한 세제적 지원으로 인해 근로소득자 가정이 큰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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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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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