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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거래가액을 기재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안에서는 거래당사자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자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부동산 거래의 과세형평성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득세법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도 적용하고,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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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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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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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