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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입니다.

2.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합니다.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3. 부양가족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여,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기준 연령을 기존 20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가상승과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소득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현행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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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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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