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없애고, 법령 조문을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배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원천징수를 피하고 세금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관련 조문을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세금에 대한 자발적 신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복리투자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