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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시술비용뿐만 아니라 난자, 정자, 배아 보존을 위해 들어간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공제는 난임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비용의 20%를 종합소득세에서 빼주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3. 이러한 세액 공제는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난임 관련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여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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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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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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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