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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범위 확대: 현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2.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및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외식에 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근로자 경제적 지원 강화: 비과세 혜택 범위의 상향을 통해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비 증가로 부담받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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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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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