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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 현재 8세 이상의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아동수당 지급 확대 계획에 맞춰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합니다.

2.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 방지: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세제 혜택과 수당이 겹치지 않도록 공제 기준 연령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합니다.

3. 연차별 단계적 제도 정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인상되는 속도와 동일하게 자녀세액공제 연령 또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복지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자녀세액공제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복지 혜택의 중복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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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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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