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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세율 조정: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1%로 낮추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세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환급 절차 간소화: 소득이 적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도 세무당국이 신속하게 세금 환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행정 효율성 증대 및 권익 보호: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예산 투입을 줄이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962년 이후 적용되었던 높은 원천징수세율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세금 환급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이 적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세무절차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어,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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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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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