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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발생: 2022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대안교육기관도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현행 법률상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률 개정: 이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다른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즉,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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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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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