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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아동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초등 저학년 시기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공제 항목 신설]: 교육비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공제 범위를 넓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실제 돌봄에 지출한 비용을 새롭게 공제 항목으로 추가하여 보육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3. [공제율 및 산출 방식 규정]: 근로소득자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 가정의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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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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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