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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설정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은 경우에는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더욱 확실히 제공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및 세율을 거주 시작일인 임차일자로부터 계산하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즉시 양도하더라도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주민들이 분양받은 후 즉시 주택을 양도할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시장에서의 세금 형평성을 높이며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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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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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