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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문제점: 현재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지만, 실제 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행정 업무와 국가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2. 환급 절차 개선: 인적용역 제공자가 별도로 세금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자동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임.

3. 환급 절차의 편의성 증가: 이러한 법적 조치로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세금 환급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편을 줄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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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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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