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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할 때,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소득자의 기본공제 금액 조정: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가 지원금 환수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서 국민에게 신속하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환수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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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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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