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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확대됩니다.

2. 구체적인 공제 내용:

초등학생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인의 소득세 계산 시 해당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을 개정하여 초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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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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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박수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