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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 변경:

-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

2. 직무발명보상금의 분리과세 적용:

-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 개정)

3. 비과세 한도 확대:

- 현재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7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연구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제12조제3호어목 개정)

법안의 취지는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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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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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