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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추가: 현재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상향: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3. 특별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이 개정안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교육 및 돌봄 비용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에 대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가계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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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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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강승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