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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받아 얻는 이익이 기존에는 과세되지 않았지만, 새 법안에서는 이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20% 또는 240만 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30% 또는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복리후생적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3. 비과세 한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대통령령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받는 할인 혜택의 복리후생적인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공정한 과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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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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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