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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비 세액공제 도입: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디지털취약계층 우대 공제율 적용: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경우,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아 정보 접근권과 통신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통신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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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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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