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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있는 여성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현행법상 받는 기본공제 외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15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이는 1996년 1월부터 2023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하여, 고정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온 추가공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추가공제 금액이 변동되지 않아 저소득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약화되었다는 문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여성이 받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변동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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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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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