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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합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공제액을 늘립니다.

2. 출산ㆍ입양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공제액을 150만원으로 높입니다.

3.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의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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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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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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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