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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확장: 현재 8세 이상의 자녀에게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을 받는 8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확대하여 제공.

2.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연령대의 아이를 둔 가정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3.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특히, 다자녀를 둔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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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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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