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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분류 및 비과세 현황: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현재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70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의 전폭적 확대: 기술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한도 설정을 없애고,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3. 기술 혁신 및 연구 의욕 고취: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연구 인력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와 근로자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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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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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