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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이 없는 근로자만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직장 이동 또는 전근 등의 이유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갚아야 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직장 이동이나 전근 등 근무상 필요로 인해 다른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주택 보유자로서 직장 이동 등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해야 하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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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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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