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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반기별로 제출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 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개정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상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이미 충분히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 수 있는 월별 제출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여전히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퇴사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도모하면서도, 소득 지급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원활한 세수 관리와 기업 및 소득 지급자의 부담 경감 사이의 균형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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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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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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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