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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원전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2.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세제 및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의 연구, 개발 및 실증, 그리고 원전 수출 촉진 등의 활동을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원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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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24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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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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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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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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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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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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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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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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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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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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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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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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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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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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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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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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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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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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