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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출 증가율 수립 기준 강화: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설정할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의 역할을 구체화합니다.

2.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의 지출 유도: 국가재정이 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재정 운용의 신축성 확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제 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이 단순히 지출을 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가와 성장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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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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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