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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과 국토균형 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함.

2.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3.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도의 발전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지원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 규제로 인한 낙후를 해소하고, 국가의 평화통일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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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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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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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