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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펀드 재투자 기준 마련: 자펀드가 청산될 때, 특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2. 국회의 심의 강화: 정책펀드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태조합의 회수재원 추계 및 투자 현황을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3. 관리 및 운용 체계 확립: 이러한 규정을 통해 정책펀드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펀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국회가 이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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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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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서왕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