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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증감 반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2. 예산 편성과 집행 원칙 변경: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인구증감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제7호 신설)

3.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산이 인구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 인구증감 실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제 및 재정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운영할 때 인구변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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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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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