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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 강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가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3.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신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금 설치를 위한 별표 추가 규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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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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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