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한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범위 확대: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나, 일부 열거된 사업은 면제받을 수 있음. 개정안은 이 면제 사업 범위에 추가적인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확정 사업 포함: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의 신속화를 꾀함.

3. 신도시와 수도 간 교통대란 방지 및 거주민 불편 해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받음으로써 신도시-수도 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로 인해 지연되거나 실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 인구 분산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교통 문제로 인한 거주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9-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