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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요구하는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데, 이 요건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타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평균 3년이 걸리고 있으며, 예타를 통과할 확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기술 발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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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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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