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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예산과 재정운용을 통해 형평성과 사회정의를 고려하도록 하며,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각 소득계층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3. 소득 불평등 완화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지하며,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정이 더 공정하게 작동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노인 빈곤, 높은 자살률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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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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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