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비의 정의 명확화와 집행지침 마련을 위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매년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자 함.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