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미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소멸 방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인해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할당하고자 합니다.

2. 양극화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격차, 세수 차이, 경제 규모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3.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의 올바른 분배를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