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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예산서' 및 '기후인지 결산서'로 변경합니다.

- 이는 기후와 관련된 예산 및 결산서 명칭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분석 범위 확대:

- 예산서에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도 포함하여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를 통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되지 않고, 배출 증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도록 폭넓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3. 감축 방안 포함:

-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이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치로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예산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모두를 고려해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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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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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