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에 따른 긴급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 신청할 때, 피해 상황 보고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도 조속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신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법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로 인해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소상공인이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대해 빠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8-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