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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부목표 이행방안 및 실적 제시: 정부가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전년도 계획의 실적 평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장기 재정전망의 구체화: 5년마다 실시하던 장기 재정전망에 구체적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관리계획을 포함시켜, 보다 구체적인 지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수시 재정전망 규정: 기존의 고정적인 5년 단위 재정전망에서 벗어나,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기존 재정전망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정 계획의 구체성과 적시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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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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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