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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한 금융 관리 방식인 '특별회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 인프라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함께 제정되어야 하며,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도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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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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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