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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특수활동비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기밀유지가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사나 재판이 종료된 후에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수사의 기밀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여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한 투명성과 기밀성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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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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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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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