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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비 사용요건 명확화: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국회 보고 절차 강화:

-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예비비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 받습니다.

3. 투명성 제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예비비 사용 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비 사용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국회가 더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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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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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