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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상한선 설정: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가채무 비율의 상한선 규정: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적자성채무 비율 상한선 설정: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채무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채무 관리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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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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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