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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신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함.

2. 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 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함.

3. 조정 규정: 이 법안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있어, 해당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개정안도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

법안의 취지는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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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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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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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