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국가가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이 국가 기금 체계에 편입됩니다.

2. 피해자 보호 목적 명문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국가 차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의 연동: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도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4. 재정운용·회계 규정 적용: 기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의 기금 설치·운용·회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금의 조성·관리·결산 및 국회 통제 절차를 준수하게 됩니다.

5. 법체계 정합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기금 신설에 맞춰 국가재정법상의 근거 규정 부재 문제를 해소합니다. 관련 법률 간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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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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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