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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한도액과 예산 추계를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민간투자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지급할 예산 규모를 매년 추계하고 작성해야 하며, 해당 추계서를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된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가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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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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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