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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비 정의 및 사용 범위 명확화: 특수활동비의 정의와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집행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집행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집행 내역 공개 조건 명시: 수사 기밀성을 이유로 즉각적인 공개가 어려운 경우, 수사 또는 재판 종료 이후 기밀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시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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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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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