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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지원기금 신설: 새로운 출산지원기금이 신설됩니다. 이 기금은 출산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영: 출산지원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3. 기존 제도의 실효성 보완: 기존의 여러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의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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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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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