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의 분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세대(청년, 중·장년, 노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2.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 대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함.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세대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집행 방향을 설정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전을 위한 대출 제도를 마련하여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미래에 걸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